힘겨루기에 급급했던 종착역이 88%는 아니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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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루기에 급급했던 종착역이 88%는 아니었기를
  • 정관소식
  • 승인 2021.10.01 16:55
  •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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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5번째 지원금이지만 지급대상 선정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5차 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운데, 지원금의 취지와 달리 누가 받고 안 받는지 묻고 따지는 데 혈안이 된 상황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누구인지, 대상자가 되면 어디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더는 언급하지 않아도 될 지경, 각종 미디어에서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지만, 필자가 우둔한 건지 여전히 건강보험료, 직장·지역가입자, 종합소득세 등 5차 지원금과 언급되는 여러 용어는 어렵고, 현재 지급 방안이 지원금의 본래 취지와 맞는지도 모르겠다.

  더욱이 하위 88%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던 당정의 관계자가 5차 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의 신청 시 최대한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불만에 진화를 나섰지만 오락가락한 정부의 모습에 국민은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는 듯하다.

  5차 지원금 논란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이제 또 다른 논쟁을 가져왔다. 쏟아지는 이의신청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비판과 함께, 경기도, 충남(당진 제외) 등 여러 지자체가 100%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지역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마저 논란되는 지금, 일각에서는 이럴 테면 차라리 세금을 더 걷고 보편 지급을 하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을 위한 두터운 지원을 하지라는 볼멘소리를 한다.

  사실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정책이라 하여금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아 진행되어야 한다. 해명은 또 다른 허점을 만들고, 그 허점을 결국 정책의 불완전성으로 귀결된다. 지원금 지급대상과 과정을 설계하고 추진한 엘리트층을 일방적으로 비판만 하고 싶지 않다. 여러 이해관계 속 나름대로 대안을 찾고, 국민의 관점에서 국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다 보니 88%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라 믿고 싶다.

  그러나 이번 5차 지원금 논란을 상기하며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가족, 이웃의 일상을 생각하며 정책을 고민, 설계했다면 논란과 진통이 있더라도 건강한 논쟁을 통해 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지 않았을까? 스마트폰 사용이 서투른 어르신을 고민하고, 집 마련을 못해 부모님의 집에서 얹혀사는 청년을 고려했더라면 지금처럼 논란이 또 다른 논란을 낳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혹여 과반을 훌쩍 넘는 88%라는 숫자에 취해, 우호적인 여론만을 생각하며 당정의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에 급급했던 종착역이 88%는 아니었기를 바라며 5차 지원금 논란을 딛고 다수의 국민이 이해하고 취지를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아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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