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소식 1월 원고를 통해 기장군에 거주한 청(소)년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現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의 한계, 청소년 정책이 교육 정책과는 별개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점, 차기 기장군수에게 바라는 기장군 청소년 정책 2가지(기장군 청소년 실태조사 및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 기장군 정관 청소년을 위한 복합 공간 조성)를 제시했다.
정관소식 3월 원고를 통해 차기 기장군수에게 바라는 청소년 정책을 추가적으로 개진하고자 한다. 단 해당 글은 청소년 정책 전문가, 깊이 있는 활동가가 작성한 내용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작성하는 글이라는 점을 참고해 읽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
3) 기장 맞춤형 교육자치협력 모델 구축 제안
기장군은 풍부한 교육 경비로 관내 학교에 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구입 지원, 방과 후 및 우수강사, 동아리 활동, 학교 도서관 운영 예산 지원 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울산대학교, 해운대교육지원청, 전문민간업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인재육성사업과 교육특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장군에서 교육 경비를 지원하면 각 학교에서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지원 사업은 지역 청소년이 큰 비용 부담 없이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필자는 기장군이 풍부한 예산으로 학교에 다양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장의 지역문화를 반영한 통합교육자치모델을 구현하기를 바란다. 해당 모델을 통해 청소년이 학교에서 벗어나 마을과 지역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교육주체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기장 맞춤형 교육자치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장군청, 해운대교육지원청, 기장군의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청소년부, 지역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 청소년 등의 세심한 협력이 수반된 지역교육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예시로 양평군은 관-관의 학습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를 2019년 4월 9일 개소한 바 있으며, 양평군청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직원을 파견해 운영하고 있다. 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는 양평군 12개 읍·면에 구축된 청소년 자유공간을 활용한 학교-마을 교육활동가 연계를 통한 양평형 마을교육활동 기초모델을 발굴했고, 지역 우수사례 나눔 활동을 통한 마을교육의 점진적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학교를 벗어나 마을에서 선생님, 마을 주민으로 이뤄진 강사,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청소년 등이 협력해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단순히 사업과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그치지 않고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마을에서의 경험적이면서도 실천적 방법의 학습은 청소년의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데 의미가 있다.
필자가 느끼기에 기장군은 기장군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각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외부 강사 및 교사가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물리적 공간의 이동 없이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나 학교와 마을이 함께 교육 과정을 만들거나 청소년이 배움의 주체가 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 보인다.
교육자치·지방자치의 연계 및 협력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청, 학부모, 지역사회, 지자체 등의 다양한 구성원이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행정, 재정적인 지원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경남 고성, 전북 완주, 서울 은평구, 경기 군포 등의 여러 연계 협력 사례가 기장군이 벤치마킹 삼을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 생각한다. 차기 군수님은 기장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자치협력 모델을 구축하시기를 바란다.
4) 기장군 청소년 정책 총괄 체계 강화 및 인력 확충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총괄해 추진하는 청소년 대상 사업을 흔히 청소년 정책이라 칭한다. 기장군은 인재양성과 청소년드림팀(청소년·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이 기장군 청소년 정책을 총괄 추진하고 있다. 기장군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이 청소년드림팀장으로 있으며 연속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총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청 내에서도 능력과 열정을 인정받은 우수한 공무원이 청소년 육성 업무 담당 공무원,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유능한 청소년지도사 출신이 청소년 복지·보호 분야 담당 공무원으로 기장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기장군은 2020년 청소년 정책 우수지자체 국무총리상 수상, 2021년 청소년 정책 우수지자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연이어 수상했으며 2022년에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지자체에 선정되어 청소년안전망팀을 운영한다. 또한 생활권 청소년 미디어 예술 시설인 기장청소년센터를 기장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1층에 2022년 4월 중순 개관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으로 기장군 청소년 정책이 매년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효율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총괄 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실제 기장군의 청소년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많은 업무량에 청소년드림팀에서 드림스타트 업무를 맡아 진행하던 공무원이 청소년 업무 일부를 도맡으며 지원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총괄하는 팀장과 청소년안전망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사례관리사를 제외한 2.5명의 인력이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많은 공무원이 청소년 업무에 배치되어 세심한 행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청소년참여예산제도 등을 진행하고, 청소년안전망 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총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기장군은 군이 직접 사업과 프로그램을 주도 하에 진행하고 관내 청소년 유관기관이 관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자체가 주도하여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나 직접 사업 비율을 다소 줄이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형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장군은 실제 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 청소년 유관기관을 위탁 운영하며 청소년부 산하에 기장문화예절학교, 기장군청소년수련관, 기장군진로지원센터,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장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관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도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제공, 활동 프로그램 홍보 등을 강화하여 많은 청소년이 해당 기관들의 사업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 외 기장군은 청소년을 위해 ‘고등학교에 준하는 연령대 청소년 및 후기 청소년 대상 사업 운영’, ‘기장 관내 수능 시험장 설치’, ‘기장군 청소년 교통비 일부 지원을 통한 이동권 보장’, ‘기장군 청소년 자유공간 확충’ , '기장군 청소년 통합 플랫폼' 등 다양한 청소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 역시 이제는 24살로 청소년에 준하는 연령이기보다는 청년에 가까우며 1편에서 언급한 대로 청소년의 요구사항이 다변화되고 있기에 청소년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최근 기장군이 초등학교 3~5학년에게 지원하고 있는 생존수영 안전교육을 오는 5월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개장에 맞춰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장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지난 7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련 예산 편성을 기장군의회에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 모습을 보며 여러 생각이 든다.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현 기장군수님과 사업 지원액을 삭감한 기장군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되며 고견을 존중한다. 다만 치열한 논쟁 속 실제 생존수영에 참여하게 될 지역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실제 청소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청소년 정책의 중심에는 청소년이 있어야 한다. 지역의 청소년이 떠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고 키우는 마을교육을 시작으로 현장 중심, 청소년 중심의 교육 과정 혁신으로 기장 청소년이 보다 행복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