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의 시대, 기장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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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의 시대, 기장의 미래는?
  • 정관소식
  • 승인 2021.01.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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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의 인구가 50.002%가 되었다. 우리나라 영토의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무려 절반이 넘는 국민이 거주하는 것이다. 감히 대한민국을 서울공화국이라 칭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를 건설하고, 주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 등을 펼치고 있으나, 국내 30대 대기업 본사의 대부분은 서울에 있고,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와 우수한 교육을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서울 집값에 많은 청년에게 ‘연애는 사치, 결혼은 드라마 속 이야기, 출산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즉 지방 소멸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청년의 문제, 더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었다.

제2의 수도라 불리는 부산은 타지방보다는 나을까? 26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인구이동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순 유출된 인구가 1만 3,937명이며, 25세~29세 청년이 주를 이룬다고 밝혔다. 과거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부산은 주력 산업을 잃고, 청년 유출 도시로 피폐해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빗댈 정도로 미래가 없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다만 기장의 상황은 부산광역시 내에서도, 타 지자체(시, 군, 구)와 비교해봤을 때에도 양호한 편이다. 부산광역시 동부산권 개발의 중심지로 매년 각종 상업시설과 판매시설 등의 신규 입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집값에 많은 인구가 정관신도시, 일광신도시를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장안일반산업단지, 정관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이 몰락하고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몰리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기장의 장래 역시 밝다고만 할 수는 없다. 언제까지 일광, 정관신도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보랏빛 전망을 내세우기 어려우며, 지금처럼 기장군의 재정자립도가 양호해 적극행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고리원자력발전소의 가동률이 점차 저하될 것이며 한수원의 수입 격감에 따라 기장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원전특별회계 및 사업자지원금 역시 감소할 텐데. 기장군의 지방재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지금처럼 군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데 있어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 기장군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기장군의 역점 추진사업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과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내 주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부산연구원에 따르면 본 사업으로 2조 11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 1,210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신형연구로 개발사업 외에도 중입자가속기,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트 조성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먹거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기장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외에도 기장의 아름다운 해안을 활용한 소비자 중심 관광 사업, 해양수산 혁신생태계 등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출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철도 기장선, 정관선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반드시 선정함에 따라 도시철도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구 축소에 대비한 국토 공간 조성전략으로 상생지역권 개념이 제시되며 개별 지자체가 아니라 권역별로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되며 동남권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이 화두가 되는 지금, 편리한 교통망은 권역별 사업 연계 방안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2021년 테마파크 개장과 2022년 오시리아관광단지의 준공에 따라 많은 관광 유동인구에 의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지금, 기장선과 정관선은 군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다. 지난 12월 22일 부산시에서 발표한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차)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정관선의 투자우선순위는 2017년과 같은 3위로 제자리이고 2017년 5위였던 기장선은 오히려 7위로 하락하였는데 이대로라면 2022년에도 기장군 도시철도 유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장은 부산과 울산의 유동인구 이동 중심지로서 더 나아가 부·울·경 광역교통의 중추지가 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도시철도 기장선과 정관선을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key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적 기장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필자는 현재 기장군청소년참여위원회, 기장군청년정책위원회, 기장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야말로 지역혁신의 시작이자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구가 되리라 생각한다. 주민들이 행정정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참여하고, 제안한 정책 및 사업이 실제 진행된다면 진정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발굴될 것이며 애향심 역시 고취되어 공공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되리라 전망한다. 급속한 발전으로 많은 이주민이 유입된 기장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잠시 머무는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동반되고, 실제 지역 주민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선순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기장의 장래는 밝을 것이다.

지방에서 태어나 지방의 대학을 다니는 필자는 직업 선택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가끔은 서울 만원 지하철에 몸을 꾸겨 넣는 상상을 하며, 내가 자라온 환경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상상도 하는데 마음이 썩 좋지 않다.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북적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기장을 꿈꿔 본다. 지방소멸의 시대, 지방 상생의 시대의 전환점에 기장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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